공무원 허위출장에 관한 고찰

공무원 허위출장에 관한 고찰

 

공무원 허위출장이 간혹가다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허위출장 허위초과로 언론에 보도 댈때마다 과연 저렇게 언론에 제보하여 이슈화 하는것만이 과연정답일까 싶다. 실제로는 공무원 내부의 경직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 개인의문제 일까? 조직의 문제일까?

 

 

먼저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자

개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9급 1호봉 기준 본봉은 1,686,500원이다 여기서 직무보조수당 15만원, 급량비 약 15만원 가령 더하면 1,986,500원. 이건 거의 뭐 최저임금이다. 2022년 1,914,440원 인데, 거의뭐 최저임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무리그래도 최소 2~3년은 공부해서 들어가는사람들인데 들어가자도, 최저임금이라니... 현타가 쌔게오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더 현타가 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급여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관련법들을 찾아보면 공공기관은 시청이나 관공서의 밑에 있고, 공무원이 감시관리 감독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급여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차이가 난다.

복지는 연봉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 들어가도 이것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월급이다. 아무래도 낮은 월급은 허위출장,허위초과를 해서 연봉을 뻥튀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의 문제일까?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는 순환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해당지역으로 가게 되며, 이말은 곧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것. 근무자 전원이 그렇게 된다면, 조직내 의 사람은 두가지로 나뉜다. 통근하는 사람, 아예 새로운지역으로 방을 구하는사람. 즉 조직 전체적으로 직장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비상근무이 잦다. 태풍 힌남노, 홍수, 폭염 등이 있을때마다 비상근무라는 이유로 차출을 진행하며, 조류독감, 코로나 등등 국가 비상사태에도 근무하며, 지역행사에도 차출이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 불규칙한 출근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건 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돈 많이 준다해도 그냥 푹자고 싶은 심정이 있다.

 

비상근무의 인정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8시간이상근무한다고해서 인정해주지않으며,이마저도 한달에 맥시머시간이 제한되어있다. 8시간 이상 비상근무하게 되면 인정도 안된다.

 

허위초과 허위출장에 관한것도 이런것에 대한 보상심리도 분명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부분

코로나시기때 많은 보건직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하셨다. 일이 물론 힘든것도 있지만,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간 보람이 없다고 해야할까. 인정해주는것까지는 바라지않아도, 최소한 무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원들이 오면서 하는 말은 ‘세금 받아먹고 니는 뭐하는데?’ 이말 말을 자주한다. 솔직히 엄청 화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내가 어떤일 하는지는 알고 말하는건지, 국가의 부름에 얼마나 희생하는지는 알고 말하는건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푸대접을 받는것도 공무원을 그만두게되는 이유중 하나라고생각합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명예없는 개인 · 조직의 보상심리의 총체적 난국...